반응형
상속·증여재산 및 부담부 증여자산의 신고 시 해당 자산의 평가 차이로 인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명시 규정이 있으나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과세될 수 있었으나, 과소신고가산세는 물론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꼬마빌딩 등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후 국세청에서 감정평가사업에 따라 추가로 상속 증여세를 매기는 경우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2024.1.1.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반응형
'생활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증세법의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0) | 2024.02.28 |
|---|---|
| 2024변하는세법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 확대(국조법) (0) | 2024.02.28 |
| 2024변하는세법2)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국세징수법) (0) | 2024.02.28 |
| 2024변하는세법1)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 사유 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0) | 2024.02.28 |
|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유사 재산의 매매 사례 가액(고액가)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될까. (0) | 2024.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