냥코코맘이에요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애 대해 알아볼거에요 추가서면을 작성하는데 어떤것니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니까요
### 소송추가서면 작성 목적 및 주요 내용
#### 1. 상대방의 부정확한 차량명 재확인
- **차량명 재확인**: 차량명이 "익스플로러 에디션"인 것을 확인하고 차량시세자료를 첨부합니다.
- **차량등록 등서류**: 차량등록 등서류를 통해 차량명이 정확히 확인되었습니다.
#### 2. 상대방의 전혼 자녀에 관한 사항
- **부양증명 자료 요청**: 상대방의 전혼 자녀 주소 이동 서류를 요청하여 부양기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 **특별수익 확인**: 피상속인이 부양한 내용에 대한 특별수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3. 상대방의 전혼 자녀 근로 내역
- **근로 내역 확인**: 전혼 자녀 근로 내역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부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부당이득 확인**: 근로 외 금액의 부당이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 김종학님의 송금 내역을 첨부서류로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 4. 상대방의 부당이득 증명
- **통장 거래 내역 요청**: 상대방의 부당이득 증명하기 위해 통장 거래 내역을 요청합니다.
- **연구비 계정**: 연구비 계정으로 받은 금액의 출처를 확인하고,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 **기초생활비 외 이체금**: 기초생활비 외 이체금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며,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일상 가사대리권에 속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 5. 부동산 단독 소유에 관한 사항
- **양육비 청구**: 일전 항고인의 부양 요구 거절에 대한 이유를 묻고자 하며, 양육비 계산 금액에 대하여 첨부자료를 통해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 **금액적인 손해**: 항소인은 현재 법적인 조치를 예고 받은 사항이 많아 분납의 형태로 상속금을 지급 받을 경우 집과 차를 잃게 되고, 앞서 시간적인 손해에 대한 부분을 첨부서류에 고하였으나 참작되지 못한 것 같아 금액적인 손해를 자세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6. 상속관리인에 관한 사항
-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민법 제6절 1053조의 경우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관리인을 지정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나, 항소인 입장에서 다시 설명드리면 차량을 매매하여 판매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1심 중 4)지프 차량을 판매했던 사실을 구두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소인 본인은 보고 받지 못하였으며 기망인지 확인하고자 원주시 차량등록소 등 말소 서류제출요청을 하였습니다.
#### 7. 상대방의 특별수익에 관한 사항
- **특별수익 확인**: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첨부서류(건설법)에 의거하여 근로 외 수당을 편취할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자 건설회사에서 송금한 내역을 확인가능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 추가서면 작성 요령
1. **청구의 정당성 증명**:
- 각 항목별로 청구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방법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명 재확인 시에는 차량등록 등서류를 첨부하여 차량명이 정확히 확인된 것을 증명합니다[1][4].
2. **증거자료 첨부**:
- 각 항목별로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증명 자료 요청 시에는 전혼 자녀 주소 이동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기간을 확인합니다[1][4].
3. **특별수익 여부 확인**:
- 피상속인이 부양한 내용에 대한 특별수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에서 송금한 내역을 확인가능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여 특별수익 여부를 확인합니다[1][4].
4. **부당이득 증명**:
- 통장 거래 내역을 요청하여 부당이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비 계정으로 받은 금액의 출처를 확인하고,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1][4].
5. **양육비 청구와 금액적인 손해**:
- 일전 항고인의 부양 요구 거절에 대한 이유를 묻고자 하며, 양육비 계산 금액에 대하여 첨부자료를 통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금액적인 손해를 자세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1][4].
6. **상속재산관리인 지정과 기망 여부 확인**:
- 상속재산관리인 지정과 차량판매 관련 기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원주시 차량등록소 등 말소 서류제출요청을 하여 기망 여부를 확인합니다[1][4].
### 참고사항
- **준비서면의 중요성**:
- 준비서면은 변론의 핵심으로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실을 미리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6][7].
- **소장작성 요령**:
- 소장은 사건당사자들의 인적사항 및 사건명을 기재하고 청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요약한 “청구취지”를 작성한 다음 사건의 사실관계 및 주장내용들을 기재합니다. 또한, 증거부호의 표시와 첨부서류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하여 제출 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운 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5][7].
이와 같이 추가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과 첨부서류에 대한 일부 이해되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항소인의 일부 주장에 대하여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
[1] https://www.youtube.com/watch?v=u49sUOhtzgk
[2]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97489
[3]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6573&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11118&ancYnChk=0
[4] https://file.scourt.go.kr/AttachDownload?path=004&file=1363247099345_164459.hwp&downFile=1363247099345_164459.hwp&seqnum=
[5]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4&cciNo=1&cnpClsNo=1
[6]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oklawform&logNo=223406579382
[7] https://blog.naver.com/oklawform/223350353650?viewType=pc
[8]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5&cciNo=3&cnpClsNo=2
[9] https://casenote.kr/%EB%B2%95%EB%A0%B9/%EB%AF%BC%EC%82%AC%EC%86%8C%EC%86%A1%EB%B2%95/%EC%A0%9C68%EC%A1%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