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앵커]
일본에서는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된 유산 총액이 2022년 768억 엔, 우리 돈 7천억 원에 달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리포트]
도쿄타워 근처에 있는 이 아파트는 소유자인 60대 남성이 사망한 뒤 1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남성은 대학생 때 골육종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그 후 대기업에 취업해 10년 이상 교외 지역에서 출퇴근하다 30대 후반에 회사 근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사망한 남성의 사촌 : "경리 일을 하며 자격증도 따고 언제 암이 재발할지 모르는 가운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파트는 매각하면 우리 돈 7억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국고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성에게 친척은 있지만 법률상 상속할 권리가 있는 형제나 자녀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유산은 세금 등을 정산한 뒤 국고에 납입됩니다.
이처럼 상속인이 없는 유산은 지난 9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저출산과 미혼률 상승으로 상속인이 없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반응형
'생활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죽은 자는 말이 없다?[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0) | 2024.02.28 |
---|---|
상속재산 더 많이 차지하려다…'소탐대실' (1) | 2024.02.28 |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법원 “종부세 내야” (6) | 2024.01.03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와의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0) | 2023.12.04 |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시, 그 과실의 귀속은 누구에게 (0) | 2023.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