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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못 갖춰 유언 무효되자 '증여 약속' 주장…대법 "효력 없다"(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부모의 유언이 무효가 되자 정당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아들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차남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월 동영상으로 재산분배에 관해 유언을 남겼다. 자신이 소유한 땅을 B씨와 장남이 나눠 갖고, 딸들은 장남에게 현금 2천만원씩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영상은 B씨가 촬영했다. 그런데 이 유언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

재혼 전 이뤄진 재산증여도 재혼 배우자가 유류분청구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이다. # “재혼을 앞둔 아버지께서는 추후 상속 분쟁을 우려해 재혼 전 일부 재산을 저희에게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는 계모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계모보다 먼저 돌아가신다면 재혼 전 증여된 재산에 대해 계모가 유류분(상속재산 일정부분)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재혼 가정에서 상속 분쟁을 피하고자 재혼 전 재산을 본인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재혼이더라도 혼인 신고가 되는 순간부터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상속에 관한 모든 권리가 생길 수 있다고 조언한다. 20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재혼은 초혼과 마찬가지로 혼인 신고를 마치면 배우자 간 상속..

인터넷과 법 인터넷이란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 즉 가상공간을 이루는 거대한 네트워크다. 이제 인터넷은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인터넷 없는 삶을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 인터넷이 상용화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인터넷은 1969년 미국 국방성에 의해 후원받은 고등연구 프로젝트국 네트워크(ARPANET: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Network)로부터 시작되어 1991년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이 개발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기 시작했다. 저렴하고 성능 좋은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고 이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웹이 증가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이용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인터넷은 기존 언론 매체와는 확연하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