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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231022 전국 사망자 명의 차량 9만6524대 집계 무인 단속 카메라 무력화…범죄 악용 우려 정부, 자동차관리법 개정 통해 대책 추진 차량 주인이 세상을 떠났지만, 상속인에게 명의 이전이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차량'이 전국에 10만대 가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아시아투데이가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자동차 등록 현황(2018년~2023년 9월)'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사망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9만6524대로 집계됐다. 특히 사망한 지 5년이 넘은 사망자 명의로 된 차량이 4만6481대로 전체의 48.2%를 차지했다. 차량 주인이 사망한 뒤 경과된 기간별로는 △6개월 이하 17.2%(1만6639대) △6개월 초과~1..

"아버지께서 형에게만 7억원을 증여하셨습니다. 저에게 돌아온 상속금액은 3억원뿐인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라도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고 싶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11일 유튜브 채널 '법도TV'에서 이 같은 A씨의 사례를 공유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물려받았더라도 법률상 유류분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유류분권자 가운데는 유류분이 아버지로부터 불균등하게 증여된 재산을 공평하게 되돌리는 제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아버지께서 자신의 의지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법률상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재산이 한 형제에게 증여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형제의 증여 재산이 많더라도 유류분으로 많은 지분을 요구할 수 ..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저는 첫 결혼에 실패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결혼 당시 저는 아이가 없었고, 남편은 사별한 아내와의 사이에 2살, 4살인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잘 돌봐달라는 남편의 부탁에 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결혼생활 중 남편이 간암으로 4~5년간 투병할 때도 성심껏 간호했고, 남편의 사업이 힘들 땐 친정 부모님의 지원으로 사업자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사업은 남부럽지 않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는 동안 남편 이름으로 부동산도 여럿 구입했고요. 10년 전엔 남편이 ‘사업자금도 도와주고 간병도 고마웠다’며 같이 살던 집 ..

반대로 민주주의가 없는 자유주의도 논의된 역사가 깊다. 잘 알려져 있듯이 초기의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결합되지 않은 사상이었으며 오히려 상당수의 초기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자유주의적 가치의 보호를 위해 민주주의를 거부해야, 혹은 적어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지적,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중에게 주권이 주어지면 그 주권을 사용해서 스스로의 자유를 파괴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대 자유주의의 시조로 꼽히는 존 스튜어트 밀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사실 '자유'라는 말은 겉보기에는 쉽고 이견의 여지가 없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실은 어디까지를 자유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문제에서는 수없이 많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한 생각..

예컨대 민주주의의 경우 다수가 소수로부터 이권을 뺏는 게 정당하게 될 수 있다. 만약 부자의 수가 빈자의 수보다 많을 경우 복지 따위는 엿 바꿔먹고 빈자를 착취하는 것이 가능하고 반대로 빈자가 부자보다 많을 경우 부자를 슥삭하고 돈을 나눠먹는 것이 가능하다. 반대로 자유주의의 경우 누가 다수인가는 상관없이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상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나 국가 주도의 집단화 등 기본적으로 자유를 억압하였기 때문에, 이후 등장한 인민민주주의 국가들 역시 이에 벗어나지 못했고 대부분 '자유 없는 민주주의(라고 표방하는) 국가'가 되었다. 북한은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사례. 서구의 정치학계에서는 '민주정이지만 개인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 A씨는 지난 1990년 아버지를 여의었다. 이듬해 A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인 주택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주택 한 채의 지분(모 9분의 3, 자녀 3명 9분의 2씩 상속)을 각각 나눠 가졌다. 2017년 다른 주택을 취득한 A씨는,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한 채의 주택을 정리할 상황에 놓였다. 그는 소수지분인 주택을 상속받은 탓에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진 않을까 걱정했다. Q. ①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②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A씨는 궁금했다. A. "..

1. 문제의 소재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A는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들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법정상속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함으로써 상속인들의 지분 면적이 각 90㎡ 이상이 되도록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상속인들이 각자 단독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안의 쟁점이다. 2. 기초사실 A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면적 200㎡)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98년 사망하였고, 법정상속인인 B와 C가 이를 공유하게 되었는바,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면적은 B 120㎡, C 80㎡이다. 한편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한 기본계획은 2009. 8. 6. 수립되었으며,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은 2015. 12.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20. 12. 7..

요건 못 갖춰 유언 무효되자 '증여 약속' 주장…대법 "효력 없다"(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부모의 유언이 무효가 되자 정당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아들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차남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월 동영상으로 재산분배에 관해 유언을 남겼다. 자신이 소유한 땅을 B씨와 장남이 나눠 갖고, 딸들은 장남에게 현금 2천만원씩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영상은 B씨가 촬영했다. 그런데 이 유언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

재혼 전 이뤄진 재산증여도 재혼 배우자가 유류분청구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이다. # “재혼을 앞둔 아버지께서는 추후 상속 분쟁을 우려해 재혼 전 일부 재산을 저희에게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는 계모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계모보다 먼저 돌아가신다면 재혼 전 증여된 재산에 대해 계모가 유류분(상속재산 일정부분)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재혼 가정에서 상속 분쟁을 피하고자 재혼 전 재산을 본인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재혼이더라도 혼인 신고가 되는 순간부터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상속에 관한 모든 권리가 생길 수 있다고 조언한다. 20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재혼은 초혼과 마찬가지로 혼인 신고를 마치면 배우자 간 상속..

인터넷과 법 인터넷이란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 즉 가상공간을 이루는 거대한 네트워크다. 이제 인터넷은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인터넷 없는 삶을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 인터넷이 상용화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인터넷은 1969년 미국 국방성에 의해 후원받은 고등연구 프로젝트국 네트워크(ARPANET: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Network)로부터 시작되어 1991년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이 개발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기 시작했다. 저렴하고 성능 좋은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고 이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웹이 증가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이용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인터넷은 기존 언론 매체와는 확연하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