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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231016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의 상속재산분할 등 특별수익에 대해 일부인 256,168,000원이 망인에게 반환되었으므로, 결국 A는 2017년경 그 차액인 243,832,000원(=5억 원-256,168,000원)을 특별수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는 지난 7월 25일, 이같이 판결했다. 사안 개요는 망인(2018년 사망)은 2010년 9월 30일, 상속인(아들) A 명의로 부동산을 5억 원에 매수하고 2010년 11월 16일,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위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련하여 망인이 2010년 11월 15알 A에게 현금 274,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신고하여 과세관청은 A에게 증여세 34,920,000원 부과처분을했다. 망인..

"아버지께서 형에게만 7억원을 증여하셨습니다. 저에게 돌아온 상속금액은 3억원뿐인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라도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고 싶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11일 유튜브 채널 '법도TV'에서 이 같은 A씨의 사례를 공유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물려받았더라도 법률상 유류분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유류분권자 가운데는 유류분이 아버지로부터 불균등하게 증여된 재산을 공평하게 되돌리는 제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아버지께서 자신의 의지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법률상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재산이 한 형제에게 증여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형제의 증여 재산이 많더라도 유류분으로 많은 지분을 요구할 수 ..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저는 첫 결혼에 실패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결혼 당시 저는 아이가 없었고, 남편은 사별한 아내와의 사이에 2살, 4살인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잘 돌봐달라는 남편의 부탁에 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결혼생활 중 남편이 간암으로 4~5년간 투병할 때도 성심껏 간호했고, 남편의 사업이 힘들 땐 친정 부모님의 지원으로 사업자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사업은 남부럽지 않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는 동안 남편 이름으로 부동산도 여럿 구입했고요. 10년 전엔 남편이 ‘사업자금도 도와주고 간병도 고마웠다’며 같이 살던 집 ..

#. A씨는 지난 1990년 아버지를 여의었다. 이듬해 A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인 주택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주택 한 채의 지분(모 9분의 3, 자녀 3명 9분의 2씩 상속)을 각각 나눠 가졌다. 2017년 다른 주택을 취득한 A씨는,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한 채의 주택을 정리할 상황에 놓였다. 그는 소수지분인 주택을 상속받은 탓에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진 않을까 걱정했다. Q. ①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②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A씨는 궁금했다. A. "..

재혼 전 이뤄진 재산증여도 재혼 배우자가 유류분청구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이다. # “재혼을 앞둔 아버지께서는 추후 상속 분쟁을 우려해 재혼 전 일부 재산을 저희에게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는 계모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계모보다 먼저 돌아가신다면 재혼 전 증여된 재산에 대해 계모가 유류분(상속재산 일정부분)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재혼 가정에서 상속 분쟁을 피하고자 재혼 전 재산을 본인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재혼이더라도 혼인 신고가 되는 순간부터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상속에 관한 모든 권리가 생길 수 있다고 조언한다. 20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재혼은 초혼과 마찬가지로 혼인 신고를 마치면 배우자 간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