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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을 해주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양아버지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받은 A(59)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후 6시 59분께 여수시 한 주택에서 앙심이 깊었던 양아버지 B(당시 79세)씨를 찾아가 미리 챙겨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여년 전 '어선과 주택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양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복용하던 정신과적 약물의 부작용이 결합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 같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 대담 : 김낙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유류분 #상속 #소송 #범죄 #변호사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상속’ 관련 사건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공동 상속된 재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모친의 장례를 마친 후 친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된 금목걸이를 보관하던 중 동생의 반환 요구를 거절해 이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숨진 모친의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된 해당 계좌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형제들에게 공동 상속된 귀금속과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돌아가신 어머니 소유의 금목걸이 40돈과 형제들에게 공동 상속된 현금 7백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상속 재산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처분해야 하므로 A 씨의 권한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일본에서는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된 유산 총액이 2022년 768억 엔, 우리 돈 7천억 원에 달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리포트] 도쿄타워 근처에 있는 이 아파트는 소유자인 60대 남성이 사망한 뒤 1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남성은 대학생 때 골육종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그 후 대기업에 취업해 10년 이상 교외 지역에서 출퇴근하다 30대 후반에 회사 근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사망한 남성의 사촌 : "경리 일을 하며 자격증도 따고 언제 암이 재발할지 모르는 가운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파트는 매각하면 우리 돈 7억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국고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성에게 친척은 있지만 법률상 상속할 권리가 있는 형제나 자녀가 없기 때문입..

상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납세자 A 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던 A씨는 지난 2019년 강남구의 아파트 지분을 상속받았다가 2020년 6월 27일 매각했습니다. 과세 기준일이었던 2020년 6월 1일이 지난 뒤 매각했기에 A씨는 종부세 1천만원 등의 부과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