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증 불법 대여 전문업체 잇단 적발

건설업등록증 불법 대여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들은 공공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종합건설업등록증을 건당 200만∼300만원에 빌려주고 이득을 챙긴 건설업등록증 불법 대여 전문업체들이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등록증 불법 대여업체 총책 김모(52)씨, 알선책 고모(58)씨, 건축주 김모(60)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6월 고양시 장항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4개월 간 468차례에 걸쳐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불법으로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주고 3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회사는 순 이득으로 건당 약 70만원을 챙겼고, 이들에게서 불법으로 등록증을 빌려 지은 공사 규모는 총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동주택, 연면적 662㎡를 넘는 건물 등은 종합건설업등록증을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건설업등록증이 없는 건설업자들은 200만∼300만원을 주고 김씨 회사에서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전국에서 빌라 등을 지을 수 있었다.

이들은 처음부터 건설업을 할 목적이 아니라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등록증을 대여해 돈을 벌 목적으로 역시 다른 사람이 건설기술 자격증을 빌려 세운 불법 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이어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법인등기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대포폰과 차명계좌도 이용했다.

기술자들은 김씨 회사에 자신의 자격증을 이용해 건설업등록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1개에 약 300만원씩을 받고 불법으로 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등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건축기사와 기계기능사 등 기술자 44명과 무등록 건설업자 464명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시공과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업등록증 불법 대여 업체에 대한 단속을 계속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업등록증 불법 대여 전문업체 적발은 이달에도 있었다.

지난 10일에는 경기 김포경찰서가 건설사 80여곳에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줘 건설업등록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9억여원을 챙긴 브로커들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자격증을 빌려준 건설기술자 124명과 자격증을 빌린 84개 건설사 대표 등 8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브로커 3명은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인천 남동구에서 건설기술자들에게 돈을 주고 빌린 자격증을 건설사에 건네주고 9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