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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 2 재산명시), 가정법원은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 3 재산조회) ​ 이와 비슷한 사례로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한 행위가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79조제1항).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 해야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9조제2항). 증인진술서 부본의 제출 증인진술서의 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원본과 함께 상대방의 수에 2(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3)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9조제3항). 증인진술서 부본 송달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증인진술서 사본 1통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9조제4항). 증인신문사항 증인신문을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전자민원창구 _ 퇴직연금지급신청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전자민원창구 _ 정기부담금 생성방법 현황 1계약정보조회하고자 하는 변경기간을 선택하여 자료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2자산관리기관정보검색기간내에 부담금을 생성한 이력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자산관리기관정보홈페이지에서 작성한 부담금의 경우 'WEB' 으로 표시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전자민원창구 _ 정기부담금 생성방법 변경 1계약정보정기부담금을 직접 신고하고자 할 경우 선택 2자산관리기관정보가입자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자동생성되게 하고자 할 경우 선택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전자민원창구 _ 정기부담금 납입예정 목록 1조회조건 설정조회기간에 따른 납입예정목록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조회기간을 임의 지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시점의 납입건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이 자동으로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전자민원창구 _ 수수료납입내역 1조회조건 설정수수료종류와 납입구분을 선택하시고, 조회할 입금일자 기간을 입력하신 다음, 조회버튼을 클릭하시면 하단에 수수료 납입내역이 나타납니다. 2조회결과 테이블수수료납입일자, 각 수술금별 입금내역과 합계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조회결과 테이블 내 보기 버튼상세보기의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팝업으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수수료납입내역 상세 레이어팝업수수료납입내역 상세 페이지에서 수수료 구분에 따른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전자민원창구 _ 자동이체관리 부담금 및 수수료 납부를 위한 자동이체 설정을 하실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1자동이체신청환황 테이블 내 자동이체신청여부자동이체신청여부와 신청된 경우에는 신청된 계좌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자동이체정보 변경 버튼‘자동이체정보 신청/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이체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자동이체 신청/변경 테이블신청계좌를 변경하거나 신규로 신청하고 싶은 경우에는 계좌정보를 입력해 주십시오. 4취소, 저장 버튼취소버튼을 클릭하면 이전화면으로 돌아가고, 저장버튼을 클릭할 경우는 해당 정보를 퇴직연금 시스템에 저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전자민원창구 _ 부담금납입안내 부담금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1조회조건 설정부담금종류를 선택하시고, 조회할 입금일자 기간을 입력하신 다음, 조회버튼을 클릭하시면 하단에 부담금 납입내역이 나타납니다. 2조회결과 테이블부담금입금일자, 각 부담금별 입금내역과 합계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조회결과 테이블 내 보기 버튼상세보기의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팝업으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부담금납입내역 상세 레이어팝업해당 납입 회차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별 부담금을 확인해 보십시오. 5부담금납입내역확인서 출력 팝업조회기간 동안 납부한 부담금에 대한 납입확인서 양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부담금:사용자나 가입..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전자민원창구 _ 부담금납입안내 입금예정이 되어있는 부담금을 확인하실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1조회조건 설정부담금종류를 선택하시고, 조회할 입금일자 기간을 입력하신 다음, 조회버튼을 클릭하시면 하단에 부담금 납입내역이 나타납니다. 2조회결과 테이블입금예정일자를 기준으로 입금일자, 부담금종류, 부담금 액수, 처리상태, 수수료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조회결과 테이블퇴직연금부담금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는 팝업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