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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냥코코맘이에요. 오늘은 뉴스를 읽다 의문이 들었어요. 의문의 뉴스 위의 뉴스인데요 거꾸로가는 세상인가 ?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와중 영화가 생각이 나서 찾아봄 그리고 한국에서 선택한 뉴스가 별로 였음 한국사회다움 이름부르고부르고불러서 귀신을 부르고불러서 가스라이팅이 이만명이 넘는 디스토피아 영화로 유명한 가타카영화 트루먼 쇼의 각본을 쓰고 영화 시몬, 로드 오브 워, 인 타임을 연출한 앤드류 니콜의 감독 데뷔작 인데요 1997년 작품이에요. 초등학교때 아니라 중학교때 네요 ;;; 오래된 작품인데 연기, 표현, 촬영장 구조 표현이 모두 세련되어 확인 되지 않는 시대 표현의 영화였어요.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 역(逆)유토피아라고도 부른다. 가공의 이상향, 즉 현실에는 '어디에도 존..

배임이란 배임죄(背任罪, 영어: breach of duty, breach of trust)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임과 타죄와의 관계배임죄와 횡령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횡령죄는 재물죄인 반면 배임죄는 이득죄이다. 따라서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해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배임죄의 종류단순배임죄(대한민국 형법 제355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성립하는 배임죄이다(대한민국 형법 제355..

반대로 민주주의가 없는 자유주의도 논의된 역사가 깊다. 잘 알려져 있듯이 초기의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결합되지 않은 사상이었으며 오히려 상당수의 초기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자유주의적 가치의 보호를 위해 민주주의를 거부해야, 혹은 적어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지적,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중에게 주권이 주어지면 그 주권을 사용해서 스스로의 자유를 파괴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대 자유주의의 시조로 꼽히는 존 스튜어트 밀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이 있다. 사실 '자유'라는 말은 겉보기에는 쉽고 이견의 여지가 없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실은 어디까지를 자유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문제에서는 수없이 많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한 생각..

예컨대 민주주의의 경우 다수가 소수로부터 이권을 뺏는 게 정당하게 될 수 있다. 만약 부자의 수가 빈자의 수보다 많을 경우 복지 따위는 엿 바꿔먹고 빈자를 착취하는 것이 가능하고 반대로 빈자가 부자보다 많을 경우 부자를 슥삭하고 돈을 나눠먹는 것이 가능하다. 반대로 자유주의의 경우 누가 다수인가는 상관없이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상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나 국가 주도의 집단화 등 기본적으로 자유를 억압하였기 때문에, 이후 등장한 인민민주주의 국가들 역시 이에 벗어나지 못했고 대부분 '자유 없는 민주주의(라고 표방하는) 국가'가 되었다. 북한은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사례. 서구의 정치학계에서는 '민주정이지만 개인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