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지난호 칼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소송금융’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복습하자면 소송금융 서비스란 이길 만한 소송이라고 판단하면 변호사비를 모두 지급해준 후 승소 후 성공보수처럼 약정금을 돌려받고, 만약 패소하면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는 서비스다. 영미권에서는 소송금융, 독일에서는 법률보험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필자의 회사는 올해 3월 국내 최초로 이 소송금융 서비스를 론칭했다. 현재까지 20건이 넘는 변호사비 지원이 이루어졌고, 1건당 평균 지원금은 1000만원이 넘는다. 최근에는 월간 400건이 넘는 소송금융 신청이 플랫폼에 접수되는 등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5년 전 일본에서 소송금융 서비스가 출시되었을 시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빠..

이혼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어떻게 될까. 아이들의 친권은, 재산형성에 보탬을 주기는커녕 가정을 돌보지 않은 배우자에게 재산이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을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달라는 사연이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올라 왔다. "30대 중반에 친척 어른의 주선으로 남편을 만났다"는 학원강사 A씨는 "남편이 술을 좋아하고 주사가 있어 이별을 통보했지만 '남자는 다 똑같다' 면서 '웬만하면 결혼하라'는 친정 부모의 설득에 넘어가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했다 . A씨는 "결혼후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셨고 주사는 점점 심해져 20년이 넘는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음주와 주사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제 나이도 곧 예순을 바라보고 있어 하루하루 체력이 달리다 ..

경인일보 2023.11.20./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사업가인 A는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 B, C, D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사망전에 막내 D에게 3억원을 증여하였고 사망 당시에 모두 9억원의 적극재산과 3억원의 채무가 있었는바, A는 사망하기 직전 위 재산 중 6억원을 장녀인 B에게 증여한다고 적법한 방식을 갖추어 유언을 하였다. 자녀들의 상속분과 유류분은 어떻게 될까?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1:1:1)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다만 상속채무는 공제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자녀들의 구체적 상..

최근 국세청이 토지나 빌딩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시가 과세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꼬마빌딩에 한정한 시가 기준의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적으로 넓히고 있다는 내용이다. 최근 필자는 시가 2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에 대해 공시지가인 100억원 수준으로 감정평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결론적으로는 일단 불가능하며, 필자의 회사에 의뢰하지 않아도 좋으니 절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하거나, 과도하게 낮은 시가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과세 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는 경우, 직접 시가 감정평가를 의뢰해 산정된 금액으로 세금을 재산정해 부과하기 때문이다. 매거진환경. 2023. 11. 16. 최근 국..

데일리안.2023.11.03. 30대 남매, 모친에게 허위 각서 쓰도록 강요하고 위증 혐의 모친, 참다못해 남매 고소했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재판 넘겨져 재판부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 정도 가볍지 않아…국가 사법기능 훼손" 모친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상속 각서를 조작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일삼은 30대 남매와 이들의 60대 부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3단독 오명희 판사는 위증,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부친 B(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날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남동생 C(36)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C씨에게는 각각 120시간, 80시간의 사회봉사..

밤이 낮처럼 밝아서 생기는 환경오염, 빛공해 환경오염 중 하나인 빛공해는 ‘지나친 인공 불빛으로 밤이 낮처럼 밝아서 생기는 공해’를 뜻한다. 2013년 처음 공포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에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광(光)공해’라고도 불리는 빛공해는 산업화가 고도로 발전되면서 발생한 부작용 중 하나이며 인구가 밀집된 곳일수록 심각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빛공해로는 창문 등을 통해 생활공간에 침범하는 ‘침입광’, 순간적으로 강한 빛에 노출되는 ‘눈부심’, 과도한 조명 사용으로 불편함을 주는 ‘군집 빛’ 등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동아일보.2023.11.14. 신한은행 신탁부 변호사 재산에 채무까지 물려받는 상속 상속인의 자격 정확하게 알아둬야 의붓자녀는 입양해야 상속 가능 혼외자는 친생자로 인정받는 ‘인지’ 필요 Q. 서양의 전래동화 신데렐라에는 복잡한 가족관계가 등장한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친모를 잃었고 이후 친부는 재혼했다. 이로 인해 신데렐라에게는 계모와 의붓자매인 두 언니가 생겼다. 신데렐라의 친부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누가 될까. A.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의붓자녀는 입양하지 않는 한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친부와 계모가 법률혼 관계였고 친부가 언니들을 입양했다면 상속인은 신데렐라, 계모, 언니들이 된다. 그러나 친부가 언니들을 입양하지 않았었다면 상속인은 신데렐라, 계모가 된다..

구명조끼(Personal Flotation Device, PFD)는 물에 빠졌을 때 수면 위로 떠오르도록 도와줘 익사를 방지하는 보호장비이다. 구명조끼의 역사는 고대 제국에서 시작되었다. 병사들에게 산양 가죽에 공기를 넣은 주머니인 ‘무스크스’를 지급해 바다에서 훈련할 때 사용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명조끼의 기원은 코르크나 나뭇조각으로 만들었던 구명조끼다. 1854년 영국 왕립구명정협회의 검사관인 캡틴 워드가 고안했던 코르크 구명조끼는 부력에 초점을 맞춰 설계·연구되었다. 사람의 무게에 따라 얼마나 물에 뜰 수 있는지, 저항성은 어떤지 실험을 해오며 적합한 결과를 얻어냈고, 이 실험은 추후에 표준화된 구명조끼를 만드는데 기반이 된다. 그러나 코르크 구명조끼는 물에 잘 뜨긴 했지만 입는 게 불..

도로를 달리다 보면 높다란 방음벽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막아주는 방음벽,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출처.안전보건공단 /글. 황혜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필요한 방음벽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필요한 방음벽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음 중 차량, 철도, 항공기 등에 의한 교통 소음은 층간 소음 등의 생활 소음만큼 일상에 많은 영향을 준다. 차도에서는 경적음, 노면과의 마찰로 생기는 소음, 배기음 등이 소음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교통 소음을 차단하고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음벽’이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원효대교 남단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최초로 방음벽이 설치됐고, 1983년에는 고속도로 주변, 이후 주택가와 학교 주변 등으로 방음벽..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철, 알루미늄 등 철강재 또는 비철금속재로 구조물의 금속 구조재 및 부분품, 조립금속제품 및 관련 제품, 금속판제품, 금속공작물 등과 같은 제품 또는 반제품을 가공, 조립, 설치할 수 있는 상태의 금속 구조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사업장에서 최근 5년간(2017~2021) 발생한 재해자는 전체 재해자 8,612명 중 끼임이 3,213명(3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체에 맞음 1,007명(11.7%), 절단·베임·찔림 944명(10.7%), 떨어짐 702명(8.1%), 부딪힘 675명(7.8%), 넘어짐 570명(6.6%), 근골격계질환 561명(6.5%) 순 등으로 나타났고 이들 요인이 전체의 88.7%를 차지했다. 기타금속제품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