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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사건과 관련하여 장례비용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하는 바, 부정하는 견해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73조 제3호의 파산재단의 관리 등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단채권에 관한 규정은 열거적인 점, 민법 제998조의2를 근거로 상속채권자보다 언제나 우선하여 지급받는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긍정하는 견해는 한정승인에서 장례비 인정과의 균형, 상속재산파산의 활성화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실무의 입장은 통상 피상속인의 장례식에서 부의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부의금은 1차적으로 장례비용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부의금이 실제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의 충당에는 부족하나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의 장례비용에는 ..

중년들의 부모는 대부분 65~80세가량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인구 중 무려 10.38%가 치매 증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65세 이후엔 치매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한다. 이렇듯 중년에게 치매란 ‘특별한 누군가’에게 닥치는 일이 아닌, ‘누구나 자연스럽게’ 준비해야 할 일이 됐다. 필자는 가사(후견 소송 포함) 전문 변호사다. 그러다 보니 치매 관련 소송을 의뢰하는 중년들이 꽤 있다. 대체로 “부모님이 치매 증상으로 정신이 희미해지셨다. 형제가 (혹은 자매가) 이런 상황을 악용해 부모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다. 심지어 부모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바람에 부모님 요양 병원비가 수개월 체납되고 병원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한 ..

- 제약기업의 비전과 전문성 표현으로 신뢰도 제고 코로나19 백신 종류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 ‘불활화 백신’, ‘DAN 백신’, ‘RNA백신’, ‘재조합 백신’,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 6가지가 있다. 이 중 4가지 백신 종류에서 브랜드가 개발 되었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 브랜드는 ‘아스트라제테카와 얀센’, 불화 백신은 ‘시노팜, 시노백’, ‘RNA백신은 모더나, 화이자’, 재조합 백신은 ‘노바백스’다. 국가 별로는 미국 기업 브랜드가 4개, 영국이 1개, 중국이 2개다. 사업영역은 7개 기업 모두 제약 전문 기업이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의 브랜드 체계(하이어라키)는 단일전략으로 모든 백신 브랜드가 기업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제약 회사라는 전문성으로 신뢰도를 확보하고, 좁게는 백..

오늘은 천장의 무늬에 대해 알아볼거에요 천장 텍스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일정 배열의 패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천장에 규칙적인 무늬가 있을 경우 천장에 금이 가거나 오염이 생겼을 때 눈에 잘 띕니다. 근데 불규칙하게 배열된 벌레 무늬는 벌레가 천장에 앉아있는 또는 죽....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가려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무늬가 많으면 많을 수록 소리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아무래도 천장에 있어서 텍스를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을 텐데 이해를 돕기위해 3종류의 텍스를 보여드립니다. 텍스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표면을 오목하게 파내서 무늬를 새겼습니다. 이렇게 파진 홈이 신내의 소음을 흡수합니다. 물론 천장에 절대적으로 벌레 무의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무의가 존재하나 ..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폴레옹의 사진의 히스토리를 말해볼 거에요 나폴레옹 초상화를 보면 이런 자세를 취한 그림들이 많은데 여러 작품에서 귀한 자신의 손을 숨기고 있어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그의 손 덕분에 많은 사람들은 이를 보고 온갖 추측을 하게 되죠 가려운 곳을 긁고 있는 자세다..... 내연녀 반지를 끼고 있어 숨기고 있는 자세다.... 혹은 수많은 전투로 생긴 상처가 부끄러워 숨기고 있는거다... 나폴레옹은 평소에 복통과 구토를 달고 살았는데 때문에 속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배를 스담스담하는 자세이다 라는 추측이 난무했어요 공식적으로 나폴레옹의 사인은 악성 위궤양이었어요 위궤양이었던 것으로 보아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 그렇지만 이 아이도 위궤양 이었을까요? 위 초상화는 모짜르트의 어린 시절 이에요 어른..

안전모는 산업 현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의 낙하나 떨어짐 사고, 물건에 맞음, 머리 부위의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등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인 보호구이다. 근로자들의 위험을 예방하는 산업용 안전모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은 소설 ｢변신｣, ｢심판｣ 등을 쓴 체코의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이다. 카프카는 당시 보헤미아 왕국(현 체코)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상해보험회사에서 공장시설 검사와 종업원 보상관리 분야의 안전 관리를 담당했다. 업무를 수행하던 카프카는 사망사고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 고민했고, 안전모를 발명하게 되었다. 카프카가 발명한 안전모는 근로자의 재해를 줄이는데 기여하며 1912년 미국 안전협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안전모 덕분에 당시 체코 제철..

필자(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지난호 칼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소송금융’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복습하자면 소송금융 서비스란 이길 만한 소송이라고 판단하면 변호사비를 모두 지급해준 후 승소 후 성공보수처럼 약정금을 돌려받고, 만약 패소하면 아무것도 돌려받지 않는 서비스다. 영미권에서는 소송금융, 독일에서는 법률보험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필자의 회사는 올해 3월 국내 최초로 이 소송금융 서비스를 론칭했다. 현재까지 20건이 넘는 변호사비 지원이 이루어졌고, 1건당 평균 지원금은 1000만원이 넘는다. 최근에는 월간 400건이 넘는 소송금융 신청이 플랫폼에 접수되는 등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5년 전 일본에서 소송금융 서비스가 출시되었을 시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빠..

이혼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어떻게 될까. 아이들의 친권은, 재산형성에 보탬을 주기는커녕 가정을 돌보지 않은 배우자에게 재산이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을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달라는 사연이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올라 왔다. "30대 중반에 친척 어른의 주선으로 남편을 만났다"는 학원강사 A씨는 "남편이 술을 좋아하고 주사가 있어 이별을 통보했지만 '남자는 다 똑같다' 면서 '웬만하면 결혼하라'는 친정 부모의 설득에 넘어가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했다 . A씨는 "결혼후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셨고 주사는 점점 심해져 20년이 넘는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음주와 주사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제 나이도 곧 예순을 바라보고 있어 하루하루 체력이 달리다 ..

경인일보 2023.11.20./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사업가인 A는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 B, C, D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사망전에 막내 D에게 3억원을 증여하였고 사망 당시에 모두 9억원의 적극재산과 3억원의 채무가 있었는바, A는 사망하기 직전 위 재산 중 6억원을 장녀인 B에게 증여한다고 적법한 방식을 갖추어 유언을 하였다. 자녀들의 상속분과 유류분은 어떻게 될까?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1:1:1)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다만 상속채무는 공제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자녀들의 구체적 상..

최근 국세청이 토지나 빌딩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시가 과세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꼬마빌딩에 한정한 시가 기준의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적으로 넓히고 있다는 내용이다. 최근 필자는 시가 2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에 대해 공시지가인 100억원 수준으로 감정평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결론적으로는 일단 불가능하며, 필자의 회사에 의뢰하지 않아도 좋으니 절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하거나, 과도하게 낮은 시가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과세 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는 경우, 직접 시가 감정평가를 의뢰해 산정된 금액으로 세금을 재산정해 부과하기 때문이다. 매거진환경. 2023. 11. 16. 최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