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 368

공동 상속 '금목걸이' 돌려주지 않은 언니 벌금형

공동 상속된 재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모친의 장례를 마친 후 친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된 금목걸이를 보관하던 중 동생의 반환 요구를 거절해 이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숨진 모친의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된 해당 계좌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카테고리 없음 2024.01.23

공동 상속 귀금속·현금 빼돌린 50대 벌금형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형제들에게 공동 상속된 귀금속과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돌아가신 어머니 소유의 금목걸이 40돈과 형제들에게 공동 상속된 현금 7백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상속 재산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처분해야 하므로 A 씨의 권한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01.23

일본, 상속인 없어 국고에 귀속된 유산 사상 최다

[앵커] 일본에서는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된 유산 총액이 2022년 768억 엔, 우리 돈 7천억 원에 달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리포트] 도쿄타워 근처에 있는 이 아파트는 소유자인 60대 남성이 사망한 뒤 1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남성은 대학생 때 골육종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그 후 대기업에 취업해 10년 이상 교외 지역에서 출퇴근하다 30대 후반에 회사 근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사망한 남성의 사촌 : "경리 일을 하며 자격증도 따고 언제 암이 재발할지 모르는 가운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파트는 매각하면 우리 돈 7억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국고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성에게 친척은 있지만 법률상 상속할 권리가 있는 형제나 자녀가 없기 때문입..

생활법률정보 2024.01.03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법원 “종부세 내야”

상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납세자 A 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던 A씨는 지난 2019년 강남구의 아파트 지분을 상속받았다가 2020년 6월 27일 매각했습니다. 과세 기준일이었던 2020년 6월 1일이 지난 뒤 매각했기에 A씨는 종부세 1천만원 등의 부과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

생활법률정보 2024.01.03

"이런 것도 답해야 하나"...신입사원 인적성 검사에 '나의 성생활' 질문

오늘 뉴스를 생각 없이 보다 중소기업 글이 올라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는데요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 구직을 다시 시작하는 구직러에게 굉장한 흥미를 주더라구요 중소기업이 인적성 검사에 관한 질문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성에 대해 개방적이지 못한 대한민국의 대중 적인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선 기사를 캡처해 보았어요. 우선 저에게 '나의 성생활'의 질문이 들어 온다면 건강한 편이다 또는 건강한 편은 아니다라고 적을 것 같은데 저의 대답이 별로 인가요??? 성생활이 건강 유무를 묻는 것인지 아니면 몇명인지 몇번인지 몇분인지를 생각하고 적어 달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재작년 쯤인가 들은 건데 종종 성생활에 관해 베이직과 캐쥬얼로 표현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베이직 또는 캐쥬얼..

히스토리정보 2023.12.29

파킹통장추천 직장인고민 통장추천 케이뱅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킹통장을 알아보려고해요 얼마전 통장문제로 농협 계좌를 폐쇄하고... 정말 오래된 첫직장과 함께 시작한 계좌인데 어마무시한 여자가 농협과 관련되어지는 바람에 저의 추억과 기억을 삭제하는 듯한 기분으로 농협 계좌를 버렸어요! 확! 단숨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리고 한동안 고민 없이 텅장을 바라보고 살고 있었는데 통장이 필요한 순간이 왔어요. 더 중요한건 주담대인데요 주담대를 갈아타려고 알아보던 도중 케이뱅크에서 4만원이나 이자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었어요 저는 케이뱅크계좌를 계설하기로 마음을 먹고 실행했어요 매일사용하는 생활비 통장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신경쓰지 않는 수익을 돌려주지 않는 통장으로 여겨지죠 혜택이라고 하면 이체비용 절감 정도와 대출을 이용할때 약간의 이자를 차감 또는 혜택..

히스토리정보 2023.12.18

공자가 말하는 마흔 이후 인간관계 조언

공자는 일평생 일이관지를 강조했다 이는 하나의 원칙으로 모든 이론과 지식, 나아가 만물의 이치를 통달한다는 의미이다. 공자가 세운 단 하나의 원칙은 단언컨대 아래 4가지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공자는 인의 개념인 사랑을 무엇보다도 강조했다 수많은 사랑 중에서도 다른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것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아닌 자기스스로를 사항하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가랑을 대체 어떻게 키워야 할까? 우리는 대게 어떨 때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이때 필요한 덕목이 바로 성(誠), 꾸준함이다. 자신이 타고난 기질을 그대로 박아들이는 것은 마음 가짐의 문제지만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이다. 자신으 원하는 발향으호 꾸준히 나..

히스토리정보 2023.12.07

이순신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 12월 20일 개봉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라나니, 부디 적들을 남김없이 무찌르게 해주소서. 이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2023년 12월 20일에 개봉 예정인 김한민 감독의 한국 영화. 2014년 《명량》, 2022년 《한산: 용의 출현》에 이은 김한민 감독 이순신 3부작의 마지막 작품으로,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 해전과 충무공 이순신의 죽음을 다루는 영화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제로 쓰인 죽음의 바다 자체가 영화의 성격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로고 포스터인데요 이순신영화인지 모를 수도 있겠더라구요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지 않은 국가에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미 포스터는 한국적이네요 중국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씨면 한국감독인것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히스토리정보 2023.12.05

소화기는 누가 만들었을까?

소화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1723년에 앰브로즈 고드프레이가 디자인한 것이었다. 고드프레이의 기구는 소화성 액체를 함유하는 용기와 일련의 도화선이 연결된 화약실로 구성되어 있다. 도화선이 점화되면 화약이 폭발하면서 액체를 확산시켰다. 1729년에 런던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데 이 기구가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들은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다. 맨비가 1818년에 발명한 기구는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 그는 에든버러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도중 소방수가 꼭대기 층의 불을 끄지 못하는 상황을 목격한 후 휴대가 가능한 소화기를 발명하고자 했다. 그는 3~4갤런 정도의 탄산칼륨이 들어 있고 나머지 공간은 압축공기로 채워넣은 구리통을 고안했다. 소화기 윗부분에 있는 마개를 열면 압축되었던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탄산칼륨..

히스토리정보 2023.12.0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