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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명의대여 관련하여 차량을 찾아오셨고, 할부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경우, 대여금으로 소송을 걸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모두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실지는 귀하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소송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통장명의대여, 불법계좌제공 받아 전자금융거래위반법 위반 기소 사례
- 지불보증서 현금차용증 금융거래내역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사이에 사실상 사용관계가 존재하면 명의대여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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