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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 2 재산명시), 가정법원은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 3 재산조회) ​ 이와 비슷한 사례로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한 행위가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79조제1항).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 해야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9조제2항). 증인진술서 부본의 제출 증인진술서의 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원본과 함께 상대방의 수에 2(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3)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9조제3항). 증인진술서 부본 송달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증인진술서 사본 1통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9조제4항). 증인신문사항 증인신문을 ..

중고차 명의대여 관련하여 차량을 찾아오셨고, 할부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경우, 대여금으로 소송을 걸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모두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실지는 귀하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소송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통장명의대여, 불법계좌제공 받아 전자금융거래위반법 위반 기소 사례 - 지불보증서 현금차용증 금융거래내역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사이에 사실상 사용관계가 존재하면 명의대여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한다.[1]

Q:친척 어르신이 신용불량자셔서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부탁하시는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나중에 피해를 입을 수 있나요? 사업자 명의대여를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사업을 할 때 다양한 이유로 실제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개시되면 모든 사업 활동과 세금 문제가 사업자 등록증상의 대표자 또는 법인 명부상의 주주에게 귀속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법인 명부상의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증명하기는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명의대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의 대여 행위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

건설업등록증 불법 대여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들은 공공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종합건설업등록증을 건당 200만∼300만원에 빌려주고 이득을 챙긴 건설업등록증 불법 대여 전문업체들이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등록증 불법 대여업체 총책 김모(52)씨, 알선책 고모(58)씨, 건축주 김모(60)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6월 고양시 장항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4개월 간 468차례에 걸쳐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불법으로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주고 3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회사는 순 이득으로 건당 약 70만원을 챙겼고, 이들에게서 불법으로 등록증을 빌려 지은 공사 규모는 총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

정보통신공사업 명의 대여 금지조항에 맞게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형수 의원은 최근 성명 또는 상호 대여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 규정을 명시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는 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줘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돼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에서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1년 이내..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741 [측량법위반]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결전문 【판시사항】 측량법 제65조 제6호 소정의 측량업등록증의 대여의 의미 【판결요지】 측량법 제65조 제6호가 정하고 있는 측량업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측량업등록증을 이용하여 측량업자로 행세하면서 측량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측량업등록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측량업등록명의자가 출자한 타인과 동업을 하게 된 경우에 있어 측량업등록증을 그 동업 사무실에 걸어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명의자 스스로 그 측량업을 동업으로 영위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면, 측량업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측량법 제65조 제6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모욕] 【판시사항】 [1]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인지 여부(적극) /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요구되는 고의의 내용 및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발언 내용이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전에 관한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피해자에게 별도로 귀속되므로 민사상 권리 귀속관계의 면에서는 각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별도의 재산상 법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포괄일죄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 피해법익의 동일성은 민사상 권리 귀속관계 외에 해당 사건에 나타난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공통성,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통성,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 재산 교부의 목적 및 방법, 기망행위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사기죄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제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