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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저는 직장동료 A, 야간근무자 B, 주말근무자 C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팀장도 있습니다. 야간근무자 B,주말 근무자 C가 직장동료 A에게 저에 뒷담화를 하면서 뒷담화에 동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저의 뒷담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2023년 8월과 12월 뿐만 아니라 수시로 직장동료 A에게 하고 있습니다. 뒷담화 내용은 '저같은 사람은 따돌림 당해야한다'라는 말과 '가정교육을 못받아서 저런다'는 식의 말, 그리고 저에 업무 관련 서류를 하나 하나 꺼내서 확인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식'의 말들을 직장동료 A에게 지속적으로 하고 직장동료 A도 뒷담화에 동조하지 않으면 팀장에게 얘기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을 뒷담화를 하고..

지난 근무내역을 보관하지 읺았다면 홈텍스 원천영수증과 건설근로공제조합에서 근무신고내역을 받아서 일당을 확인해 볼 스 있어요. 근로신고는 공수로 진행되어 연장 근무 근로가지 추적 할 수 있어요.

상속개시전 상속 부동산과 동산 관리 및 통장 관리 자격 상실 요구 1 법적비율 상속요청의 거절 2 상속차량의 상속등기 이전 후 기망의 건: 3 상속개시 전 협의 없는 통장사용 2 상속차량의 상속등기 이전 후 기망의 건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시사항】 [1]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부부..

사업의 확대 및 매출상승에 기여. 업무의 역할에 대한 기여 불인정 사유 및 오류. 0 기여 1 급여 수령: 증빙:업무에대한 원천신고 2 오류:증빙:계정별원장:연구비계정사용으로 비과세 취득한 금액, 인원 및 직접수령 금액 확인요청:사건와 수령자 금융조회신청서, 사건인은 문서제출신청서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손해배상(기)]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과실의 내용 /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

-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양육비 명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만 19세까지 - 민법 제974조 제1호가 직계혈족, 즉 부모와 자식 간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기초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어 -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도 친절한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계속 나눌게요.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혼하셨습니다. 엄마가 다른 아저씨를 몰래 만났고, 아빠가 그 사실을 알게 ..

평소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나성실씨는 부인과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해 모은 자금으로 꾸준히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나성실씨가 췌장암으로 사망할 때, 재산은 의정부의 땅 10억원(감정평가금액)과 예금 3억원이었습니다. 나성실씨의 상속인은 부인과 외동아들 뿐이었습니다. 부인은 예금을, 아들은 땅을 상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려다가 개별공시지가를 생각해 냈습니다. 땅의 감정평가금액이 10억원이지만, 개별공시지가인 5억원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아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땅을 개별공시지가인 5억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신고했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나성실씨의 아들은 사업확장을 ..

Q. 상속 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만약에 상속시에 기준시가로 결정된 경우에도 소급 감정이 가능한가? A.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에서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의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상증세법에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있다.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

국제기관의 종사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근로·퇴직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사람과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에 의해 설립된 기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해 2024년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증여재산 및 부담부 증여자산의 신고 시 해당 자산의 평가 차이로 인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명시 규정이 있으나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과세될 수 있었으나, 과소신고가산세는 물론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꼬마빌딩 등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후 국세청에서 감정평가사업에 따라 추가로 상속 증여세를 매기는 경우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2024.1.1.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공매재산에 대해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은 낙찰금액 전액을 납부 후 2~3일 후 채권액을 돌려받아 우선 낙찰금액 전액을 준비해야 했지만,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개선했다. (2024.7.1.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