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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재산에 대해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은 낙찰금액 전액을 납부 후 2~3일 후 채권액을 돌려받아 우선 낙찰금액 전액을 준비해야 했지만,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개선했다. (2024.7.1.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재산 취득 후 재산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경우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서울에 있는 A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했을 때 증여 재산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1.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시세(15억 원), 2. A아파트 공시가격(10억 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 가능), 3. 최근 2년 이내에 거래된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매매 사례 가액(없음, 국세청 홈텍스의 세금 신고 납부 항목 중 상속 증여 재산 평가하기 조회 가능)이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 증여세를 내야 할 것인가.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

최근 세무서의 재산세과로부터 동일한 쟁점으로 인해 연락을 받고 추가 과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과연 어떠한 사유로 인해 그런 것인지 알아보자.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상속일 또는 증여일)의 시가에 따른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가 커피 전문점에서 사는 커피나 문구점에서 파는 공산품의 경우 가격표 내지는 정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시가를 확인하기 편하지만, 상가나 주택의 경우 공산품처럼 가격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가라는 것이 존재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세법에서는 위와 같이 시가 인정 금액이라는 개념을 ..

A씨는 2021년 9월에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2022년 상속세조사를 실시해 A씨가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해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하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가액 평균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그 차이를 반영해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세법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가에는 매매사례가액 외에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서 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해 신고한 것이다. A씨는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무남독녀인 A씨의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셨다. 상속인은 A씨와 A씨의 어머니 2명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은 상가와 토지인데 아버지가 그 상가와 토지를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약 30년이 흘렀다. 그 상가 및 토지가 있는 지역은 부동산 매매거래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적정한 가격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A씨와 A씨의 어머니는 이 상가와 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에 일정 비율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세율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이니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지만, 재산의 가액은 상장주식과 같이 불특정다수가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형..

상속세는 서거하신 분의 재산에 유가족이 납부하는 공과금이다. 상속은 일생에 드물게 겪는 일이기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상속세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아도 과세될 수 있기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확인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고인은 피상속인, 유산을 물려받는 가족은 상속인이라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망진단서의 사망일이 상속개시일이 되기 때문이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이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사망진단서의 사망일자)이 2023년 12월 5일인 경우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4년 6월..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14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천안 소재 상가건물을 세 남매가 상속받았다. 두 누나는 각각 지분 10%, 막내인 남동생 A 씨는 지분 80%를 소유했다. 상가 임대 관리는 A 씨와 어머니가 누나들의 도장을 맡아 처리해 왔다. 어머니는 남동생보다 훨씬 적게 상속받은 누나들에게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 2020년 12월 어머니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등 부동산 지분을 두 딸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대신 누나들이 갖고 있는 천안 건물 지분은 남동생에게 넘긴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듬해 2월 어머니는 아들 A 씨에게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누나들에게 신분증과 도장을 받아 동의 없이 포기 각서를 만들고 일방적으로 상속처리했다"며 "누나들이 엄마를 생각해서..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서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조금씩 도와주는 문화가 있다. 특히 사람이 죽었을 때는 유족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위로하는 마음으로 돈을 부조한다.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돕는 것이 더 낫다는 말도 있다. 그런데 가족이 사망한 이후에 부의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 경우는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의금에 대해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어떤 원칙으로 해결해야 할까. 상속인들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도 부의금 문제는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다. 첫번째 사례. 무능력한 장남은 사업실패로 이혼하고 혼자 계신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갔다. 장남은 어머니를 모신..

연구개발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정과목은 연구비로 판관 또는 제조가 아닙니다. 연구부문의 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