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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코코맘이에요 오늘도 구직하고 이민국가를 찾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구직이 원하는데로 되지 않듯 이민 국가도 바라는데로 될 수 없을 것을 알고 현실적인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빠르게 취업하고 소송과 집을 정리하면 돈이 모이는데로 출발을 해도 오년이 가되어가는 시작 점과 별반 다름이 없는 상황에 혼자 놀라울 뿐입니다 중년 나이에 취업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1. **고령화 사회**: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에서는 중년 이상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과 독일은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중년 이상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기술 발전**: 기술 발전이 빠른..

증언의 사용 증언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주장·증명되어야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 이러한 특신상태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의 소재(=검사)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은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도(제312조 제1항, 제3항), 검사, 사법경찰관 등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인정 및 생활보장을 반영한 것이다.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입법 취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공동상속인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

이와 달리 상대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에 투자신탁재산의 한도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내용만 표시할 경우 위 이행판결로는 신탁업자가 대외적으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는데,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한다. 또한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정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 민법 제1007조에 기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를 공유한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

거짓 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인과관계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문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해당 사실을 안 날’의 의미 및 청구권자가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는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였거나 일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해당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격조회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그에 바탕을 두고 작성되었다는 생각 아래 기존 차량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와 그 ㅚ 차량(3) 거래 유무 확인을 요청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69418..

안녕하세요 냥코코맘이에요 오늘 사직서를 적고 제출하고 연휴와 연차를 적고 제출하고 내일 휴무라 이것저것 알아보는데요 알바와 5일제 격주 6일제와 알바를 겪으며 뭐든 같지만 치아가 부러지는 사건이 없는 것이 낫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퇴직사유를 적거나 면접시 면접관이 "이전 직장을 그만 두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답답한데요 무조건 솔찍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을까요? 냥코코맘의 단기 경력을 보면 이력서에 적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은데요 업종 또는 직무에 따라 적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퇴사 사유가 너무 이색 적인 것도 있습니다. 일전 서초에서 출근을 시작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 부터 계속 알람도 듣지 못하는 거에요. 지방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 출근을 하..

안녕하세요 냥코코맘이에요저는 이민을 꿈꾸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일전 적었는데 유학원과 통화하니 대학원을 추천받게 되었어요영국과 프랑스를 확인했는데 먼저 영국의 경우 대학원 입학 전 준비과정을 마치고 입학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전공에 관하여 상의를 했는데 업무 경력도 인정이 된다고 하여 공대자격증을 준비하다 입사하며 흐지부지 망했는데요내년 시험은 일자 맞춰 다시 보려구요. 시험보고 건설이나 산공으로 준비가 가능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프랑스는 2년 대학원을 확인하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경력이 인정되어 대학원의 전공을 바꿀 수 있는기회가 있으나 언어의 벽이... 당장 앞에 불어 책이 있지만 빚투 중이라 아르바이트가 당장 필요한 날이라눈에 보이지 않네요. 소송도 답변서가 17일에 도착 했어요. 그러나... ..

안녕하세요 냥코코맘이에요오늘은 뉴스를 보던 중 둘레길에 관하여 읽었는데강원 둘레길을 보니 대만 여행이 생각 났어요. 대만의 동쪽도 동해와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때는 비슷한 시기,관공서 준비를 위해 퇴사 후 혼행으로 대만의 최 북단에서 최남단 일주를 했는데여행 중 만난 친구가 있는데요나 : 나는 서쪽 타이중 타이난을 보러가는데 같이 갈래?그 친구 : 아니 나는 반대편이야.하며 여행지를 보여 주었어요.이런 이곳은 강원도 인데? 강원도 경관도 외국인 여행지로 가능하단 말이야?생각한 기억이 있네요. 보니 바닷가와 산의 풍경이 함께 존재하며 활엽수가 있는 나라도 흔하지 않고기차와 교통이 편리한 곳도 세계에 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韓 걷기 지도 완성' 4500km 연결한 '코리..

안녕하세요 냥코코맘이에요오늘은 국세청 유투브에서 얻을 수 있는 실생활에 유용한 세금 정보를 공유하려고 해요유투브 url도 첨부 하려고 하니 읽어보시고 유용한 정보라면직접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소통과 주변인들과 대화에서 주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 정보라 저도 보아 두려고 해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한누리씨는 2020년 12월 에이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에이주택 취득일로부터 일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1년 11월 비주택을 취득한 후2024년 1월 종전주택인 에이 주택을 양도했는데요 이 경우, 일시적 두 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먼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신규주택 취득요건 종전주택 양도요건 충족을 해야하는데..